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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 지구촌 플라스틱 오염과 전쟁…우리의 대책은 무엇?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만들기 시동
2024년 완료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시작

  • 기사입력 2022.12.05 16:28
  • 최종수정 2022.12.22 20:00

 

우먼타임스 = 유진상 대기자

갈수록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한 제1차 정부간협상위 회의(INC-1)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됐다.

유엔환경총회는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간 협상을 5차례 개최해 2024년까지 관련 협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간협상위 회의에는 16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 관계자 등 2500여 명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회의에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정부대표단이 꾸려져 협상에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예정된 2024년까지 협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 대표단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환경 현안 대응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자원순환과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내의 우수한 정책 경험과 산업의 친환경 역량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의 행정부격인 EU집행위원회는 1회용품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 지난 2018년 이미 EU는 2025년까지 1회용 포장재의 재활용 비중을 65%, 2030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EU의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EU집행위가 제안한 신규안은 규제를 구체화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시장에 대한  확고한 경고를 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복선이 깔려있다. 따라서 앞으로 EU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안 될 경우 퇴출이 불가피해졌다. 이밖에 종이, 금속, 유리 등의 포장재에 대한 저감 방안도 명시해 놓았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해 '순환경제 구축'으로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90% 이상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30% 사용 의무화, 2027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2050년 탈플라스틱 달성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이밖에 생활실천으로 1회용품 사용줄이기도 확대시행되고 있다. 가시적으로는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효과와 실적면에서는 '글쎄'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의 순환경제 추진 현황과 정책과제’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응답기업의 대부분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부담 요인으로 순환경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기술력보다 정책 목표가 앞서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순환경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양질의 폐자원 확보 어려움’(29.3%)을 들었다. 이어 ‘재활용‧대체 소재‧기술 부족’(27.0%), ‘재활용 기준 미비’(17.1%), ‘불합리한 규제‧제도’(14.8%), ‘재활용 제품 판매‧수요처 부족’(7.2%), ‘인센티브 부족’(4.3%) 순이었다.

무엇보다 양질의 폐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폐플라스틱으로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 관계자는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무라벨 페트병 생산 등 재활용을 고려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급이나 질적인 면에서 부족한 게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기술수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재활용 기술 수준은 EU를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80으로 일본(95)과 미국‧중국(85)보다도 낮았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재활용기업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기술투자 여력이 없고,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목표 설정대로 이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프라 구축과 지원, 그리고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한다. 막연히 과시용 목표 설정이라면 의미도 없고, 향후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게 뻔하다.

위에서 정부대표단이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가 해양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감축했는지, 과연 자원순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 한때 스티로폼으로 양식용 부자(부표)가 사용됐는데 오래되면 바닷물과 바람에 부서져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의욕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반영구적인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자를 어민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플라스틱 부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명을 다한 플라스틱 부표를 재활용했다는 실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부표는 반영구적이만 일정기간 지나면 새것으로 교체해주는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교체된 플라스틱 폐부표를 수거해서 재활용한다는 건 들어본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례에 불과하지만 다른 재활용 순환정책에 대해서도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꼼꼼하게 점검해보길 바란다. 아울러 해외에 공유할 만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우수 사례와 산업계의 친환경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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