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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쇼크 짚기] ① 대한민국 인구, 35개월 연속↓... '예상 출생아' 0.8명뿐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생률 기록
2000년대 이후 심각한 초저출산 시대 본격화
2035년부터 인구 감소... 2060년 출생아 18만 명 예상

  • 기사입력 2022.12.02 16:56
  • 최종수정 2022.12.02 17:02

우먼타임스 = 곽은영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1.3명부터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이미 마지노선을 지난 셈이다. 

인구감소는 언제부터 일어났고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문제는 무엇인지, 이른바 출생률 쇼크의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해외국가들은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총 5회차로 나눠서 살펴본다. [편집자주]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화됐고 2020년 총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2060년이 되면 출생아 수가 20만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얼마 전 유엔 인구국(UNPD)은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기대수명과 가임연령 인구 증가로 2030년엔 약 85억 명, 2050년엔 약 97억 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는데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안고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며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총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2060년에는 20만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출생률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며 감소하고 있다. 2020년 총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30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2060년에는 20만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률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 즉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0.8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 인구는 35개월째 자연 감소 중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작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6만 4085명이다. 통계 기록이 시작된 1981년 이래 3분기 기준 최저 수치다. 올해 초부터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작년 동기간 대비 5.2% 줄어들어 20만 명을 밑돌았다. 통계청은 앞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을 0.77명으로 예상했다.

경희대학교 정성훈 교수팀은 지난달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한 논문 ‘대한민국의 출산율 추이: 동향 및 전망’에서 우리나라 인구수가 2030년 5119만 9019명을 유지하다가 2035년 5086만 8691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앞으로 40년 후인 2060년에는 4261만 7053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당 자료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김채영, 최용성 교수, 차의과대학교 배종우, 윤정하, 손세형 교수가 통계청의 인구 자료를 분석해 1925년부터 2060년까지 출생아 추이를 연구·예측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와 출생률은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시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해방 이후 한국전쟁 기간에 감소했다. 이후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급증하던 인구는 1960~1980년대 실시된 산아제한 정책으로 1980년대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1990년대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되면서 잠시 증가추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급속히 감소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심각한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화됐다. 

우리나라는 97년 IMF 외환위기로 출생률이 급감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화됐다. (경희대학교 정성훈 교수팀)
우리나라는 97년 IMF 외환위기로 출생률이 급감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화됐다. (경희대학교 정성훈 교수팀)

2020년 총 출생아 수는 27만 2337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 이하가 되었다. 작년에는 그에 비해 4.5% 더 줄어든 26만 562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도 각각 5.3명, 0.81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앞으로는 어떨까. 연구팀은 2035년 총 출생아 수가 32만 3000명으로 최대치로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에는 18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정성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학적인 문제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여러 문제가 야기될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산율 쇼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생산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과 생산성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부양부담, 복지비용이 증가한다. 이러한 요소들로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인구구조가 가져올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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