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21대 국회 계류 중…법적 보호 공백 불가피 상태

오는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무위 국감 대상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포함되는 만큼 언제나 주요 안건으로 금융 이슈가 오른다. 정무위 국감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선정한 금융 관련 이슈 중 소비자 관점으로 안건을 추려본다. <편집자 주>

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최근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 투자 시장은 여전히 호황이다. 과거 암호화폐 위주로 구성됐던 시장은 이제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새로운 투자 수단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픽사베이)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픽사베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모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시장 시가총액은 2660조원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국내 시장 시가총액은 55조2000억원에 달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마땅한 투자자 보호 수단이 없다.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자산을 편입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안전망이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논란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 초 게임 개발사 위메이드의 자회사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위메이드의 대량 코인 대량 매도 사실 공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또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경우 가격 급락 사건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한 고소와 논란이 지속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NFT 시장이 커지면서 시세 조종과 사기, 거래소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범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이 완비되기 전에도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디지털 자산을 기능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기존 금융 규제 또는 공적 협회의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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