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난 5년간 '꺾기; 92만 건에 의심 거래액 53조
기업은행이 가장 많아...29만 건에 20조

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지난 5년간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 꺾기 의심 거래가 90만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는 대출을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시중은행 가운데 꺾기 의심 거래 정황이 가장 많은 기업은행. (사진=우먼타임스)
시중은행 가운데 꺾기 의심 거래 정황이 가장 많은 기업은행. (사진=우먼타임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 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2022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 거래 총건수는 92만4143건이다. 의심 거래 금액은 53조6320억원으로 조사됐다.

시중은행 가운데 의심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IBK기업은행이었다. 총 29만4202건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중 31.8%를 차지했다. 의심 거래 금액은 20조560억원이다.

은행법은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 금액이 대출 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실행 후 30일이 지나고 가입하는 금융 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편법 영업이 적지 않아,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의심 거래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은행의 꺾기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인 이른바 ‘꺾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특히 대출 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인만큼,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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