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액, 손보 4조5566억원‧생보 3840억원
손보업계 보험사기 “보험금 타낼 여지 많아서”
강민국 의원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 정비해야”

우먼타임스=박수연 기자

5년간 생명‧손해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적발액이 5조원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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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 액수는 총 4조9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적발 인원이 47만758명이고 생명보험은 4만5286명이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4조5566억원으로 생명보험 3840억원 대비 피해규모가 절대적으로 컸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보사는 삼성화재가 11만9595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10만5472명)과 현대해상(10만1707명)이 뒤를 이었다. 생보사는 삼성생명이 2만3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3616명), 동양생명(3098명) 순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액 또한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1조2천2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7년 8만3535명에서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늘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1년에는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21년 943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강민국 의원실)
(강민국 의원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보험사기 적발액은 총 6892억원으로 월 평균 적발액은 861억5000만원이다. 현 추세를 연말까지 유지할 경우 연간 기준 적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게 된다.

하지만 늘어나는 보험사기 적발액에 비해 환수되는 금액은 저조했다.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한 금액 중 보험사기 환수율은 2017∼2021년 손보사가 평균 15.2%, 생보사가 평균 17.1% 수준에 머물렀다.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되기 때문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며 “또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의 조사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나 부정의료 행위들이 많다”며 “이러한 부정 행위를 규제하지 않으면 결국 선량한 시민들의 실손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14일 제1회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금융‧보건당국은 신고가 잦은 병‧의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현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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