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진행...어뷰징 의혹으로 철회
소공연 등 시민단체, 지난 1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촉구

우먼타임스 = 최인영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여부를 공론화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과 전통시장 활성화, 마트 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과 일·삶의 균형 보장 등을 위해 지난 2012년 처음 실시된 제도다. 대형마트는 월 2회 휴업해야 하며, 오전 0~10시에는 영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윤 정부 새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어뷰징(중복투표)’ 의혹으로 철회됐지만,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해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골목시장과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차별 없이 경쟁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싸주진 못할망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을 내걸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게 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살을 앓던 소상공인들은 이제 대기업과 맞서 싸워야 한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다.

마트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대부분 대형마트 직원들의 근무 형태는 주 5일제이긴 하지만, 일이 바쁜 주말에는 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덕분에 노동자들은 ‘숨 쉴 틈’이 생겼지만, 의무 휴업이 폐지가 된다면 노동자들은 다시 ‘주말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마트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무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갈라치가 아닌 ‘상생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골목 상권과 전통 시장을 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상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들도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한 주차 시설, 환불 등에 대한 조치 부족, 불친절 등을 이유로 전통 시장 방문을 회피한다.

여기에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푹푹 찌는 여름철이나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 가기를 꺼려하며, 원산지를 속이거나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박혀있다.

소상공인들 역시 정부에 생존권을 요구하지만 말고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찾는 건 어떨까.

저작권자 © 우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