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입학 연령 만 6세→만 5세로”
학부모‧교육계 “최소한의 돌봄 체계도 없다”
박 부총리 “확정된 것 아냐…합의 거칠 것”

우먼타임스=박수연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하향 추진하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2025년부터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계 단체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계 단체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는 막대한 재정투입과 연령에 맞지 않은 교육 환경 등을 이유로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동조합연맹’,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등 36개 단체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만 5세 유아 초등취학은 대통령 공약에도, 인수위 논의도, 교육계 내부의 논의도 없었다”며 “이 소식을 들은 학부모와 교육계는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학제개편을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20년 뒤 산업인력 공급 체계를 위해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것은 교육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1년 빠른 초등 취학이 만 2·3·4세 아동들을 더 빠르게 사교육 시장에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18·19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최대 15개월 차이가 나는 아이들의 발달과정과 속도는 다른데 이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돌봄 공백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봐줄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자녀가 ‘돌봄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한 돌봄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아이들은 학원가를 돌며 부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최소한의 돌봄 확대와 체계화 등 대안이 마련돼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만 5세 초등입학 논란이 불거지자 박 부총리는 1일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확정된 개편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돌봄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돌봄에 대해서도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는 제안들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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