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별로 긴밀한 협업
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역량 강화

우먼타임스 = 강푸름 기자

지난 2020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정인이 사건’은 사망 전 아동 학대 의심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시켰기 때문이다.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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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찾아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지난해 10월 5개 자치구에서 합동 교육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사건 발생 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올해 전체 자치구로 확대 실시한다. 교육은 4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올해 교육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찰서 31곳△아동보호전문기관 9개 등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인력 40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해 35명에서 대폭 늘어났다.

자치구와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연결해 자치구별로 전문 컨설턴트가 찾아가 총 25차례 교육을 진행한다.

합동교육에서는 기관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에 기반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부터 사후 조치까지 각 단계별로 대응 인력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해 각 대응 인력 간 접근 방법을 이해·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 협력사례도 공유한다.

시는 합동교육 외에도 아동학대 대응인력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자치구 아동보호팀장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담당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자 등 총 65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과정을 연간 총 22회 운영한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 신고유형별 대처 방법,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심층 사례관리 등 대응인력별로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가 시설별로 지정한 아동인권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이해교육(대면·e러닝)과 컨설팅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수행 전담 인력을 도입했다. 2022년 현재 745개 시설에서 745명이 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2.1% 증가해 총 3만 905건에 달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지난해에 비해 1명이 늘어나 총 43명이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 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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