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지난해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0명 중 1명꼴이며, 이 중 여성 고위직이 없는 부처도 3곳이나 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022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등 주요 의사결정 영역에서 여성 참여율이 지속해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했다. 

계획의 주된 내용은 △공무원의 보직 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 제도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성평등 경영공시제 도입, △국립대 교원 특정 성별 4분의3 초과 금지 노력 규정 신설 등이다. 

2020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과. (여성가족부)
2020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과. (여성가족부)

문 정부가 집권한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본부‧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이 2019년 최초로 20%대에 진입했고, 작년에는 24.4%를 달성했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은 2018년에 17.5%였으나 2021년에 24.4%로 증가했고, 지자체 과장급은 15.6%에서 24.3%, 공공기관 임원은 17.9%에서 22.5%로 높아졌다. 

특히 고위공무원의 경우 미임용 부처 해소를 위해 ‘여성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 운영해 2022년 최종목표인 10.0%를 조기 달성했다. 2018년 당시 여성 고위공무원이 없는 부처는 10개였으나 작년에는 3곳으로 줄어들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주요 추진실적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주요 추진실적 (여성가족부)

지난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계획을 이행한 12개 공공기관 중 해양경찰청 관리직이 110.7%로 가장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12개 기관 중 여성 비율이 3.1%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찰청 관리직 6.5%, 국방부 군인 간부 8.2%로, 세 기관의 여성 고위직이 10%를 넘지 못했다. 

반면 교육부는 여성 교장‧교감 비율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가 42.4%로 높았다. 

이 외에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를 넘긴 곳은 인사처의 본부 과장급(4급 이상), 행정안전부 지자체 과장급(5급 이상),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원과 관리자 등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평균은 2020년 기준으로 37.1%다. 국가별로는 미국 37.1%, 영국 42.0%, 독일 32.4%, 프랑스 30.7%, 캐나다 44.5%, 일본 4.1%, 이탈리아 34.0%, 호주 51.7% 등인 반면, 한국은 8.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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