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성범죄 사건을 다룬 박원경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법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성범죄를 당한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당한 일이 형법상 성범죄가 맞는지, 만일 성범죄가 맞는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신간 ‘변호사님, 이게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는 박원경 변호사가 16년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의뢰인들이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 그들이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짚어냈다. 법률용어를 최소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

16년간 성범죄 사건을 다룬 박원경 변호사는 성범죄의 핵심을 책 한권에 담아냈다. (탬)
16년간 성범죄 사건을 다룬 박원경 변호사는 성범죄의 핵심을 책 한권에 담아냈다. (탬)

박 변호사는 “일상생활 중 겪은 일이 성범죄가 되는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거나 혹은 소속기관의 징계만 물을 수 있는 성희롱인지 구분하는 법에 대해 잘 알려주는 곳이 없다”며 “나아가 경찰신고나 형사고소를 했더라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 답답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와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에 빠진 사람이 많다. 첫걸음부터 내딛기가 힘들다”며 책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뤘다. 우선 성범죄 판별법을 알려주고, 대응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준다.

또 고소를 결정한 사람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고소 이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일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증인 출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가해자가 혐의가 없다고 결정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일들,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에 대해 알려준다. 

성범죄를 당해 변호사 도움을 받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라면 증거를 모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적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사건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저자 박원경은 지난 16년간 성범죄 관련 사건을 주로 다뤄온 형사 전문 변호사다. 현재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변호사다. 

법률 지식이 필요한 일반 독자를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하며 6년 연속 우수상담변호사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성범죄 사건, 경찰조서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 전략’ 등의 집필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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