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5대 공약 발표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희망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이 후보는 “성별과 세대를 가르는 차별과 배제가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며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역할이 바로 정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분열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대 공약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부모가 함께 돌보는 사회 △남녀 포괄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1인 가구 지원 및 다양한 사회관계망 존중 △한부모가정 아동 지원 등이다.

우선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위해 먼저 공공분야에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성평등의 기반일 뿐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라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돌봄서비스와 같이 특정 성별이 집중된 직군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용 단계의 성차별을 방지하고자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법 위반 시 법 제도적 조치 및 사회적 제재 방안 마련,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또 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성평등 경영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아빠에게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과 출산 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한다.  

또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여성 청소년에서 생리대 구입비 지원, 남성 청소년에게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난임시술 약제비를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가구 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수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 개편,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의 소득 기준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만년 하위권에 머물러 온 성평등 지수가 상위권에 진입할 만큼 평등과 존엄의 가치가 실현될 때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더욱 진정성 있게 빛날 것”이라며 “공정과 성장이라는 미래로 나아가면서 세계 앞에 당당한 성평등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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