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민주당 위한 대선 공약 만들었다"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당 내에서도 이에 힘을 싣기 위한 맹공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대선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원본’을 입수했다고 주장하고 지난 13일 여성가족부 관권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여가부 관권선거 규탄 기자회견하는 원희룡 본부장(왼쪽)과 하태경 위원장. (연합뉴스)
13일 여가부 관권선거 규탄 기자회견하는 원희룡 본부장(왼쪽)과 하태경 위원장. (연합뉴스)

윤 후보 정책본부 산하 게임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과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여가부) 정책공약(안)(ver.3 차관님 회의 후)’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문건은 표지 포함 총 36쪽으로 구성됐고,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등 5개 부서에서 총 19개의 공약을 개발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선공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 중‧장기 정책 제안에 불과하다는 여가부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여가부는 각 공약별 투입되는 예산과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또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여가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청소년계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사실상 여가부가 민주당의 선대위 노릇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의 대선공약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윗선의 지시 없이 여가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 입장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3일 열린 청년정치사관학교 특강에 참여해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성가족부가 개발한 민주당 대선공약 목록과 공약개발 지시 메일 (하태경 의원실)
여성가족부가 개발한 민주당 대선공약 목록과 공약개발 지시 메일 (하태경 의원실)

온라인에서도 여가부를 비판하며 폐지를 적극 옹호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여가부는 선거법을 위반해놓고 무슨 여성인권 타령이냐 폐지해라” “여가부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 “정작 필요할 때 여성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정권 눈치만 봤다”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기관이 여당의 공약 연구를 돕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했으니 여가부 폐지해라”등의 의견이다.

한편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진 의원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선거 국면에서 표심을 위해 단순히 소모하면 안 된다”며 “여가부 업무의 대부분은 소외된 약자들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다문화 가족,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어떤 맥락 없이 폐지만 논의되는 것 자체가 지원을 받는 많은 분께 불안감을 준다”고 말했다. 

또 “미투나 권력자들의 성추행 등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가부가 역할을 못 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가부가 어려운 사안을 붙들고 같이 노력해주는 부처지만,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여가부가 제대로 못 한다고 늘 책망받지만, 지나고 나서 다시 되돌아보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끝까지 붙들고 노력하고 있는 부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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