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2022년 치안전망 발간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해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며 범죄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일부 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2022년 새해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이버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안전망 2022’를 3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력범죄, 절도, 폭력 등 주요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사회활동이 감소하면서 범죄 기회 역시 감소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언택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이버범죄 등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는 2016년 2만8993건을 기록한 후, 2017년 3241건 증가해 3만2234건을 기록하다 이후 2020년까지 정체 내지는 소폭 감소했다. 

전통적 성폭력 범죄인 강간·강제추행은 2017년 이후 소폭 감소세를 유지하다 2020년 전년 대비 6% 감소했고, 2021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0.5% 줄었다. 

반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증가했다. 

먼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의 경우 2017년 6465건을 기록한 이후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그러나 2021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4058건으로 집계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2016년 1109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2016년 대비 84% 증가한 2047건을 기록했다. 이런 증가세는 2021년에도 계속돼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8.8% 증가한 2798건으로 나타났고, 이 수치는 이미 전년도 총 발생 건수를 훌쩍 상회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메타버스와 같은 초연결 신산업이 성장과 더불어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메타버스 산업의 발달과 함께 아바타를 통한 가상현실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메타버스 주 이용층을 차지하는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페토 상에서는 퀴브이아르(게임 이름)에서와 같이 상대 여성 아바타를 더듬는 듯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의자에 앉아 있는 상대 여성 아바타의 앞에 가서 서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듯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페토 상 남성 아바타가 한 여성 아바타에게 속옷을 벗게 하고 특정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이상한 자세를 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윤리가 아닌 법 제도에 의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윤리적 및 법 제도적 대응은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간접적으로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구속력을 갖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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