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27명 연인에게 ‘죽거나 혹은 죽을 뻔하거나’
검거자 4만7000여명 중 구속은 단 4.2%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최근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살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계속해서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폭행‧상해가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폭행‧상해 신고접수 시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 [표=이은주 의원/경찰청]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 [표=이은주 의원/경찰청]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42명, 2019년 35명, 2020년 31명으로, 한 해 평균 45명이 연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연인에게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을 가해 검거된 자는 4만7528명이다. 무려 5만명에 이르는 사람이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다는 신고 건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 6483건, 2017년 9378건이었던 폭행·상해 신고는 2018년 들어 1만2212건이 접수되면서 1만건을 넘겼다. 이후 2019년 1만2615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 1만2256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데이트폭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검거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2016년에는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이 96%에 달했다면, 2017년에는 81%, 2018년 61%, 2019년 56%, 2020년 52%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또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된 4만7755명 중 구속된 인원은 겨우 2007명으로 4.2%에 불과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20대가 가장 많고, 30대, 40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자 5만9038명 중 2030대가 3만5693명으로, 가해자 10명 중 6명이 2030 젊은층이었다.

20대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016년 2799명, 2017년 3873명, 2018년 4805명, 2019년 4781명, 2020년 4277명이다. 30대 가해자는 2016년 2336명, 2017년 2868명, 2018년 3569명, 2019년 3395명, 2020년 2990명으로,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2030 가해자가 5년새 42%나 증가했다.  

이은주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끔찍한 범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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