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보공단 제공 여부 최종 결정

우먼타임스 = 손성은 기자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여부가 다음 주 판가름 난다. 금융당국과 보험 업계는 지난 수 년간 보험업 성장 동력 확보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 일부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허가받아 숙원이 풀리는 듯했지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14일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생명·현대해상 등이 요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심사 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찬반 위원간 토론을 통해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보험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국내 보험시장의 포화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헬스케어’사업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상품 개발이 소비자 권익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 보험 업계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연합뉴스]

향후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 유병자 또는 고령자 등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고액 보험료를 내야 하는 소비자는 가입이 손쉽고, 한층 저렴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 3개 생보사와 삼성화재·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3개 손보사가 신청한 공공의료 데이터 이용을 최종 승인하면서 보험 업계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물꼬가 트였다.

이어 같은 달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생명·현대해상은 건보공단에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신청했다. 심평원 데이터 이외 건보공단 데이트를 활용하면 좀더 세밀한 상품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보험사의 이같은 요구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이다. 민간 보험사에 데이터 제공은 처음인데다 건보공단 안팎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인한 보험사의 악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료 및 시민단체, 노조의 반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애초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가명정보로 ‘식별화’가 불가능하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구기관이나 제약사 등 의료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의 경우에만 개인정보유출과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며 “이미 심평원이 공공의료데이터의 식별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데이터의 재식별은 개인정보법에 따라 처벌받는 만큼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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