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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시민단체·IT 전문가들, ‘디지털성범죄’ 막기 위해 모였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구축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위해 전문위원 10명 위촉

  • 기사입력 2021.08.12 18:11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예술계, 언론‧시민사회 단체, 법조계, IT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 모였다.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등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지난 7월 법무부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해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이하 전담팀)’를 출범했다.   

전담팀은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통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발전하는 범죄 수법에 대한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각계 분야에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언론·시민사회, 예술, 법조,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으로 위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는 네트워크 기술을 악용해 반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 주된 피해자는 10~30대 아동·청소년·청년”이라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이들과 공감하고, 디지털성범죄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젊은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예술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수의 작품을 연출한 변영주 영화감독, 현재 제작·유포되는 음란 딥페이크의 최대 피해자인 케이팝(K-POP) 가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싱어송라이터 핫펠트(前 원더걸스 예은)가 참여한다.

언론·시민사회 분야에서는 탐사 취재로 텔레그램 ‘N번방’의 존재를 최초로 세상에 알리고 현재도 디지털성범죄를 감시·제보하고 있는 ‘추적단불꽃’, N번방에 잠입하여 수사 협조를 하고 정부 각 기관 등에 디지털성범죄 실태 등을 활발하게 알리고 있는 활동단체 ‘리셋’ 등이 참여한다.

법조 분야에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문제 해결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지원 변호사 및 박예안 미국 뉴욕주 변호사 등이 함께한다.

정보기술(IT) 분야는 국내 주요기관에 보안 관련 솔루션을 제공해온 이지원 위원을 위촉해 기술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그동안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더 이상 일상으로의 회복이 피해자만 오롯이 부담할 몫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 회복의 최전선에 나서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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