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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에 칼 빼든 법무부, 서지현 검사 팀장으로 TF 출범  

피해자 보호, 딥 페이크 범죄 대응, 사법체계 정비 착수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가수 핫펠트 참여

  • 기사입력 2021.07.27 19:44
  • 최종수정 2021.07.27 19:45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칼을 빼들었다. 

법무부는 27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이하 디지털성범죄TF)를 신설했다. TF는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성범죄 전담 검사,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원들로 구성됐다.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현판식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관계자들. [사진=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현판식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관계자들. [사진=법무부]

TF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정비, 피해자 보호, 딥페이크 범죄 대응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 법조·언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싱어송라이터 핫펠트(전 원더걸스 예은)가 참여한다. 디지털 성범죄 중 딥페이크 범죄의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라는 점을 고려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TF 간담회에서 “작년 N번방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그 후 일부 법률 등이 정비됐으나 여전히 진화된 양태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근절과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흉악) 중 성범죄 비율은 91.3%에 달했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은 약 23%다. 

네덜란드 AI연구소 센서티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전 세계 10만4,852명의 여성이 나체사진에 얼굴이 합성되는 딥 페이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에 제작된 1만4,678건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음란물이었으며 비서양 영상 중 25%는 한국 케이팝 여성 연예인이 피해자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급성장 중인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고 전파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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