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최근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성년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유통시키는 ‘N번방’ ‘박사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일단 범죄의 올가미에 걸려들면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돼 온라인상을 떠돌기 때문이다.

휴먼라이트워치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사진=휴먼라이트워치]
휴먼라이트워치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사진=휴먼라이트워치]

국내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돕는 정부 지원은 미미하다. 

최근 국가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서 발간한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의 대응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전문센터를 설립했지만, 규모가 너무 작고 자원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 4973명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약 17만 건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8.4% 증가한 수치다. 

[표=여성가족부]
[표=여성가족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의 기능 및 정책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을 확충해 2020년 17명에서 2021년 39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원센터 39명의 인력 가운데 22명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인력이다. 기간제 인력은 지속적으로 변동이 발생해 공백이 생기고 전문성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한 여성지원단체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을 잘 해야 재유포 등 2·3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활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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