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장애인 의무 고용’ 어겨 수십억 부담금 지불…평균 2.03% 불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공무원은 장애인 부적합한 직군” 낙인

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교육계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어겨 수 십억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부처가 오히려 역행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교육계의 이같은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SBS가 단독 보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는 공공부문이 법을 지키지 않아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지난해 기준 892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3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7개 시·도교육청이 400억여원의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사 결과 지난해 시·도 교육청의 평균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은 2.03%에 불과했다. 

교육계에서 특히 장애인 고용율이 낮은 것은 ‘장애인 차별’ 때문이라는 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의 주장이다. 

지난 지난 2018년 진주교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과정에서 한 입학사정관이 입학관리팀장의 지시로 시각장애1급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접수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4월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증장애인 입시성적조작 진주교대·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이 열렸다.
지난 지난 2018년 진주교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과정에서 한 입학사정관이 입학관리팀장의 지시로 시각장애1급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접수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4월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증장애인 입시성적조작 진주교대·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 단체는 지난 2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랜 시간 우리사회에서 교육공무원은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직군이라고 여겨 왔다. 장애인은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고, 장애인은 감히 유·초·중·고 학교의 교사와 대학의 교수 및 조교를 할 수 없다고 말해 왔다”며 “교육공무원 양성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인재 양성기관인 대학은 이같은 장애인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기는커녕 계속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나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은 교원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교원을 충원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실제 채용공고를 실시해도 응시율이 적고, 교원임용의 경우 임용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원뿐 아니라 다른 직무들도 있지만 그 부분은 교육부 측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장애인 고용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특정 이유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그러나 장애학생 모집 자체가 소규모라 교원자격을 가진 장애인이 교직에 진출하는 것은 ‘바늘구멍 통과하듯’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진주교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과정에서 한 입학사정관이 입학관리팀장의 지시로 시각장애1급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접수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우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