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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 세계 출산율 ‘꼴찌’ 불명예…저출산위원회 ‘유명무실’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출생아 수 감소
저출산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 투입 ‘헛발질’

  • 기사입력 2021.06.21 18:06

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우리나라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발표된 유엔인구기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개 국가 가운데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이에 저출산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지만 위원회 측은 “지난해 발표한 계획을 이어갈 방침이다”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구 ‘자연감소’는 7039명에 달했다. 이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7000명 이상 많은 것으로, 지난 2019년 4분기부터 6분기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로 관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첫 해 예산은 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의 경우 40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대응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2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출생아 수는 감소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2년 연속 전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출산율이 2년 연속 전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무엇이 문제일까. 지난 2‧3차 저출산 대책의 경우 신혼부부와 다문화 가정, 탈북학생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이름뿐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발표된 4차 기본계획 역시 별반 다를 바 없어 위원회 존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차 기본계획의 기조는 공동육아를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휴직급여를 제공(3+3 육아휴직제)하고, 영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는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발생하는 여러 제반사항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또 다른 사업은 더욱 기가 막힌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청년 예술가 지원 등 저출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구 감소 추세는 이미 예상했다”며 “예상한 바를 토대로 지난해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각 주무 부처와 협의하고 이를 평가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 운영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절반 이상의 회의가 서면으로 진행됐다.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저출산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가 부실하게 이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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