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이사라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로 숨지게 한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이모 부부한테 물고문 학대를 받은 10세 아동이 숨졌다. 하루 뒤인 9일에는 전북 익산시에서 생후 2주가량 된 신생아가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얼굴에 멍이 든 채 세상을 떠났다.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아동인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법무부가 25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만들었다.

법무부는 “각종 대책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해 국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아동을 구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관련 법령 정비, 대응인력 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 관련 검사 역할 강화,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을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추진단장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았고 아동인권보호팀장에는 법무부에 파견 중인 여성·아동범죄 전문 검사가 배치됐다. 법무부 소속 8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밖에 아동인권보호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특별추진단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아동인권기구 신설을 반기면서도 법무부 한 부처만이 나선다고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함께 나서야 하므로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범부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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