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총기 난사 사건에 미온적 대응으로 빈축 사

▲ 총기사고와 플로리다 안티건 랠리를 보도하고 있는 미국의 한 매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프 스톡(Bump Stock, 총기의 연사 장치)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미국 법무부에 20일(현지시간) 지시했다. 범프 스톡이란 반자동 총기류에 자동 총기류의 연속 사격기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장치를 말한다.

이는 지난 15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조리스톤맨 고등학교에서 동료학생 36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난사 사건과 작년 10월 1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콘서트 관객들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하여 5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사건 등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는 미국 현지의 평가다.

이번 금지 법안은 총기 규제에 진일보한 정책 선택이란 점은 이견이 없으나 계속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적절한 예방 정책인가 하는 부분에선 미흡하다는 평가다. 미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시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총기 자체에 대한 규제이지 총기의 사격기능에 대한 규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총기보유수준은 세계 1위로서 100명의 주민 중에 최소 83명에서 최대 97명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총기 소유문제는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미국 개척시기 당시 넓은 영토와 개인 재산의 자율적 보호라는 명분과 입법취지에서 정당성을 얻었다.

오늘날의 미국 현실에서는 개인 재산에 대하여 총기를 사용하여 지킨다는 명분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대신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변화되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채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인의 자유 수호라는 명분도 정치와 자본이 결합된 거대 이권에 의해 포장된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국제적 시장조사기관인 IBIS World에 의하면 미국 총기 관련 시장의 연간 매출은 1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순이익 추정치는 15억 달러로서 한화로서 1.6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 NRA(미국총기협회)는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미 정치자금 감시단체인 CRP에 의하면 2017년 트럼프대통령의 대선 당선을 위해 3000만 불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범프 스톡 금지라는 미온적 대처와 미국 학생, 학부모들의 ‘부끄러움을 알아라(Shame on YOU)’는 구호 뒤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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